[IBC탱크의 중고거래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]
Q: 중고IBC탱크를 구매 후 사용 하려는데 괜찮을까요? 어떤 사람들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알수가 없네요.
[중고드럼통, IBC탱크 개인 거래는 합법일까? 불법일까?]
A :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개인끼리 “사용한 IBC 탱크”를 사고파는 것 자체가 법으로 자동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
그러나 한국에서는 IBC 탱크가 폐기물/지정폐기물 취급과 관련된 규정이 있고 이와 관련된 법을 어기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.
[*실제 법적인 내용은 내용물/환경/조건 등에 따라 법령의 해석이 필요하기에 본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.]
즉 지정폐기물 관련 법안을 확인해야 명확한 답을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.
폐기물 관리법이란?
IBC 탱크(Intermediate Bulk Container)는 산업 현장에서 화학물질·액체 등을 담고 운반하는 큰 플라스틱/철제 용기로 정의
[재생 완료된 IBC탱크]
현행 환경부 법령(폐기물관리법) 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용 후 IBC 탱크가 폐기물(지정폐기물) 로 분류될 수 있고, 이런 폐기물은 수집·운반·처리·재활용 과정 모두 허가받은 업체가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(이는 법령 제2조 제4호의 지정폐기물 정의와 제17조 제1항의 폐기물 자진처리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받은 자 등에게 위탁처리 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.)
그럼 개인거래는 문제가 되나요? 안되나요?
개인간 IBC탱크 거래가 무조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
만약 어떤 회사가 안전하게 모든 내용물을 처리한 비워져있는 IBC 탱크를 팔았다면, 그 탱크가 폐기물이 아닌 단순 중고 물건이라면 무조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
중요한 점은 그 IBC 탱크가 실제로 폐기물인지 아닌지, 그리고 처리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지입니다.
즉 폐기물로 규정되면 판매 과정에서도 폐기물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, 허가 받지 않은 개인이 이를 “재활용한다/재판매한다”고 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.
결론 &요약
[IBC탱크 재생 홍보그림]
1. 개인끼리 IBC 탱크를 사고파는 것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.
2. 다만 해당 IBC 탱크가 폐기물로 분류되거나, 특정 안전/환경 법령 적용 대상이면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.
3. 환경부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 기준을 어길 경우 **법적 책임(벌금 등)**이 생길 수 있습니다.
👉 IBC 탱크를 거래할 때는 이전 내용물과 상태를 확인하고 폐기물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.
**거래 목적(재사용/보관/운반 여부)**을 분명히 하고 거래하세요.
개별 확인이 어렵고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다면, 내가 활용하는 목적에 맞는 재생용기(IBC탱크/PE드럼/PVC드럼/철제드럼/오픈드럼)를 추천받고 싶으시다면 현대드럼으로 문의 주세요
[ 현대드럼의 재생산업 사업분야 ]
저희 현대드럼은 40년 이상 쌓아온 노하우와 공학박사/환경기사/숙련기술자 등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분들의 제품을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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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IBC 탱크의 거래에 있어 법적인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.
앞으로도 현대드럼은 고객님들께서 좋은 제품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.
[현대드럼 연락처 및 찾아오시는길]
[*실제 법적인 내용은 내용물/환경/조건 등에 따라 법령의 해석이 필요하기에 본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.]
전화 : 055.388.7100
010.7477.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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